한국방위산업사⑩ 방산 국산화가 만든 한국 방위 산업의 성과

핵심포인트 1. 자주국방 기반으로 시작된 방산 국산화 정책 1960~1970년대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방위 산업 육성과 국산 무기 체계 개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 방산 국산화의 단계 한국 방위 산업은 해외 장비 정비와 면허 생산 단계를 거쳐 공동 개발과 부품 국산화를 통해 독자 개발 단계까지 기술 역량을 확장해 왔습니다. 3. 국산 무기 체계로 확대된 한국 방위 산업의 성과 K-9 자주포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KF-21 전투기 등 독자 개발 장비는 한국 방위 산업의 기술 수준과 수출 경쟁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4. 방산 기술 자립을 위한 핵심 기술 과제 방산 공급망 자립과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 무인 전투 체계 대응은 앞으로 한국 방위 산업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기술 과제로 꼽힙니다. 국산화 란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물자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특히 한국 방위 산업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 산업의 발전 과정을 돌아보면 국산화의 과정과 함께 성장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 70여 년 전 창군 당시만 해도 국산 방산 장비는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당한 수준의 국산화를 달성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죠. 그동안의 국산화 과정과 주요 성과, 그리고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를 함께 살펴볼까요? 물론 그 이전에도 방산 장비 국산화를 위한 시도는 있었지만, 1 970년대 는 우리나라 방위 산업 국산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로 평가되는 시기입니다. 그 배경에는 당시 국내외 안보 환경과 산업 구조의 변화 가 있었습니다. 1960 ~ 1970년대에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영향을 준 여러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1968년의 1.21 사건과 푸에블로함 사건, 1969년 EC-121 정찰기 격추 사건, 주한 미군 제7사단 철수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 정책의 방향을 조정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주국방과 방산 장비 국산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1970년 국방부 내 방위산업 육성 전담 부서가 설치되었으며, 방위산업 10개년 계획이 수립 되었습니다. 이 계획에서는 1971년부터 1976년까지를 기반조성단계 로 설정해 총포와 탄약 등 기본 병기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이후 1977년부터 1981년까지는 기반완성단계 로 설정해 전차와 항공기, 미사일, 함정 등 정밀 무기 국산화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같은 시기 민수산업을 기반으로 방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함께 제시되었죠. 이어 1971년에는 ‘번개사업’ 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산 방산 장비로 예비군을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소총과 기관총, 박격포, 3.5인치 로켓 발사기, 지뢰, 수류탄 등 기본 병기 국산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었습니다. 1973년에는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이 발표되면서 방산 장비 생산에 필요한 산업 기반 확대도 함께 추진 되었으며, 같은 해 고성능 전투기와 미사일을 제외한 주요 군 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정책 방향도 제시되었습니다. 그후 1974년부터 1981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전력증강 8개년 계획이 수립 되었고, 이 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업은 ‘율곡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방산 국산화는 단순히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의미만으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기술 수준과 참여 범위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비 및 개량 단계 에서는 해외에서 도입한 장비를 정비하면서 기본적인 구조와 기술을 이해 하게 됩니다. 이후 면허 생산 단계 에서는 해외 기술을 도입해 국내에서 조립과 생산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초기 부품 국산화와 기술 습득 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단계는 공동 개발 및 부품 국산화 단계 로 , 핵심 부품을 국내 기술로 대체하고 해외 업체와 협력해 설계 단계 부터 참여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독자 개발 단계 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설계와 개발, 생산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단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제1단계와 제2단계에서 시작했던 한국 방산 국산화는 2026년 현재 상당수 분야에서 독자 개발 단계에 도달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산화의 가장 큰 장점은 비상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군수 지원이 가능 하다는 점입니다. 즉, 완성품과 부품 및 정비수리 서비스를 수급하기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장 환경과 군의 요구 조건에 맞게 개발 이 가능하죠. 이는 한국군의 작전 환경과 운용 방식에 맞는 장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외산 방산 장비의 경우 정치적 상황이나 외교 관계 변화에 따라 후속 지원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산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방산 수출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핵심 기술이 해외 기술에 크게 의존하는 장비의 경우 정치적 상황이나 기술 이전 조건에 따라 수출에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과거 한국이 KT-1 훈련기를 수출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논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군 장비의 국산화율은 군별로 차이를 보입니다. 육군 장비의 국산화율은 약 80~90% 수준으로 가장 높고, 해군은 약 70% 수준, 공군은 약 40~6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군의 경우 함정의 정밀 센서와 무장 체계의 국산화가 주요 과제로 남아 있고, 공군은 항공기 엔진과 전자장비의 국산화가 현재 가장 큰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군은 육군과 해군, 공군 모두에서 독자 개발 장비를 운용하는 국가로 성장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K-9 자주포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KF-21 전투기 등이 있죠. 이러한 장비들은 국내 운용뿐 아니라 해외 방산 시장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 장비들입니다. K-9 자주포 는 해외 11개국에 수출되었거나 수출이 추진되고 있으며,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역시 캐나다, 필리핀 등의 차세대 잠수함 선정 사업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또한 향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등의 나라에 수출될 가능성이 있는 장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정부는 항공엔진 기술의 독자 개발 추진을 선언하며 첨단 항공엔진 국산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항공엔진은 수천 개의 정밀 부품과 고도의 소재 기술이 결합되는 대표적인 첨단 기술 분야로, 세계적으로도 소수 국가만이 독자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영역인데요. 우리나라 역시 국산 전투기 KF-21에 적용 가능한 터보팬 엔진 개발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항공엔진 기술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엔진 생산과 정비(MRO) 분야에서 축적해 온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 엔진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와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약 400억 원을 투자해 1만6,000㎡ 규모의 스마트 항공엔진 공장을 완공하며 독자 엔진 개발을 위한 생산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산학연 협력을 통해 항공엔진 핵심 소재 기술 국산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항공엔진 소재 49종 가운데 일부 소재는 이미 개발되어 실제 적용 단계에 들어섰죠. 현재 한국 방산 국산화의 주요 과제로는 방산 공급망 자립, 핵심 소재와 구성품(전투기, 엔진 등) 국산화, 그리고 무인 전투 체계 대응 등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무기 판매 산업’을 넘어 장비 운용 지원과 유지·정비까지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 산업’으로의 확장이 필요한 것이죠. 장비 설계와 개발을 국내에서 주도하더라도 핵심 소재나 부품을 해외에 의존할 경우 생산과 운용, 수출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산업 생태계 확대가 중요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이어질 때 방위 산업의 기술 자립 역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