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사⑧ 인류의 다음 무대, 우주의 새로운 법과 질서

어느새 인류가 우주에 발을 디딘 지 60년도 넘었습니다. 달 착륙과 탐사를 지나, 이제 우리는 ‘우주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있습니다. 그동안의 우주가 국가와 과학자의 무대였다면, 이제는 다양한 국가와 기업, 심지어 민간인까지 뛰어드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달 기지, 화성 도시, 우주 자원 채굴이 논의되며 우주가 ‘연구 대상’에서 ‘미래의 정착지’ 로 바뀌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 변화에 필요한 것이 바로 우주 거버넌스 입니다. 쉽게 말해 우주 공간의 질서와 규칙을 어떻게 수립하고, 운영하고, 책임질지 결정하는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인류는 지구 밖 세상에서 우리가 쓰게 될 새로운 규칙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의 우주 거버넌스 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대립하던 냉전 시기인 1967년에 제정된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 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은 국가 간 우주 활동을 규율하기 위한 국제적 약속이었으나, 이후 우주 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는 크게 늘어났고, 최근에는 민간 우주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주 발사와 우주 자산의 수는 증가했고, 우주 잔해물 관리나 자원 채굴과 같은 문제를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우주법의 공백은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 ‘우주조약’은 우주 활동과 관련된 여러 핵심 개념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아 일부 용어가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주권의 영향’, ‘국가의 자원 채굴과 소유’, ‘유해한 간섭’과 같은 중요한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어, 조약 해석과 적용에 있어 국가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주조약 제2조에서는 ‘천체 자원을 어떤 국가도 소유하거나 독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업이나 개인이 자원을 채굴하거나 소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우주 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이 속한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어떻게 감독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기업 활동에 대한 관리와 감독 방식은 국가별로 서로 다르게, 비교적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주조약 외에도 우주 활동에 대한 책임, 우주 물체의 등록, 우주인의 구조와 관련된 여러 우주법이 존재하지만, 이들 법 역시 대부분 제한적인 집행 원칙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주 거버넌스는 우주 활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조직인 ‘유엔 우주의 평화적 이용 위원회’ 의 외교적 합의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신속하고 강제력 있는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우주 잔해물 관리 문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현재 추적이 가능한 10cm 이상의 우주 잔해물은 5만 4천 개 이상으로 추정되며, 추적이 어려운 10cm 이하의 잔해물은 1억 3천만 개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우주 잔해물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규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달 탐사 역시 치열한 경쟁이 본격화된 1979년, 달 협정을 체결해 특정 국가가 달을 독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주요 우주 강국들이 해당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달 협정은 현재 가장 실패한 우주법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날처럼 우주 거버넌스가 취약한 상황에서, 미래 인류의 우주 활동은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까요? 이미 지구 궤도와 달 탐사를 둘러싼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며, 그 범위는 화성과 소행성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인류의 미래 우주 정착지로 거론되고 있지만, 동시에 현재 우주 거버넌스가 지닌 한계에 그대로 부딪힐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우주조약에서 규정한 국가의 소유 및 독점 금지 원칙은, 향후 우주 활동이 본격화될수록 법적·정치적 체계 전반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선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국제 협력의 상징인 국제우주정거장(ISS) 과 같은 다국적 거버넌스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ISS는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설이지만, 각국이 담당하는 모듈 내부에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우주처럼 법적 공백으로 여겨질 수 있는 공간에서도 최소한의 법적 근거와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죠. 이러한 방식은 우주조약(제8조)에서 규정한, 우주 물체가 등록국의 관할권에 속한다는 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 우주기업의 활동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ISS 모델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적용될 법률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ISS 모델은 국가가 우주 공간 자체를 소유하거나 독점하지 않도록 하면서, 우주 물체 내부에서만 각 국가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책임 주체가 비교적 명확하고, 분쟁도 국가 간 협의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높죠. 다만 이러한 방식이 장기적으로 화성의 표면이나 궤도에 만들어질 우주 정착지가 유지되는 데 적합한지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은 우주조약에서 규정하듯 지구의 법적·정치적 체제에 완전히 속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는 우주 정착지에 태어나고 성장한 세대에게 지구 중심의 질서와는 다른 독립적인 거버넌스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달과 화성, 소행성과 같은 천체에서의 자원 채굴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법적·정치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로 거론되는 원칙이 바로, 국가가 아닌 기업이나 단체, 개인에 대해 먼저 도착한 주체가 자원 채굴과 소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이른바 ‘선점주의’ 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위성 주파수 배정 과정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성 주파수를 담당하는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위성을 먼저 등록하고 관련 조정 절차를 완료한 순서에 따라 주파수와 궤도 이용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기술력과 자본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국가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심해저 자원을 관리하는 국제해저기구나 남극조약처럼, 우주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우주 활동이 늘어날수록 심화될 수 있는 경쟁과 대립을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주 공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일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국가가 함께 협력하기 위한 다자주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그 사이의 긴장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2015년 미국은 자국 기업의 소행성 자원 소유와 판매를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했고, 룩셈부르크와 아랍에미리트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이러한 일방적 입법이 우주조약에 어긋날 수 있다며, 우주 자원에 대한 규제는 개별 국가가 아닌, ‘유엔 우주의 평화적 이용 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달 탐사 거버넌스는 미국이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협정(Artemis Accords)과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제달연구기지(ILRS)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두 갈래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달 탐사 체계가 병존하고 있는 상황은 우주 거버넌스가 하나로 정리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두 진영이 각기 다른 규범과 표준을 따로 추진한다면, 앞으로의 우주 활동은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제약 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결국 미래 인류가 우주에 정착하고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갈등을 넘어 공통의 법적·정치적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는 특정 국가를 넘어, 인류 전체의 공동 번영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주 주권을 확보하려면 재사용 발사체 기술 확보가 시급합니다. 재사용 발사체 기술은 발사 후 로켓을 회수해 여러 번 다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모성 발사체와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 수단을 넘어, 우주에 얼마나 자주, 얼마나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기반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주에서의 주권과 자율성은 제도와 원칙만으로 확보되지 않으며, 결국 실제로 우주에 접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역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재사용 발사체는 우주 주권과 우주 접근권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전제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최근 발사체 개발 방향을 소모성에서 재사용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2032년 달 착륙선 발사를 목표로, 재사용 발사체 기술 확보를 통한 장기적인 우주 자립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죠. 결국 앞으로의 우주 경쟁은 누가 더 자주, 더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재사용 발사체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분명한 답이자, 한국이 미래 우주 질서 속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