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사 ② 자주국방의 씨앗, 1960~1970년대 방위산업 태동기

3 년에 걸쳐 계속된 6.25 전쟁은누구도 이기지 못한 채 휴전이라는 형식으로 끝났지만 , 그 트라우마는 어마어마했습니다 . 두 번 다시는 북한의 침공을 용인할 수 없다 는 생각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속에 깊이자리 잡았습니다 . 특히 1961 년 5.16 군사정변 이후 출범한 정부는 조국 근대화를 추진하며 자주국방을 핵심 기치로 내세웠고 , 방산장비의 근대화와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 이 시기부터 방위산업 기반 조성과 장비 현대화가 체계적으로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 1960 년대 후반에는 북한의 위협이 더욱 실질적으로 인식되던 시기였습니다 . 북한 무장간첩단이 청와대 코앞까지 침투했던 1·21 사태 (1968 년 ), 미 해군 푸에블로호 납북 사건 (1968 년 ), 미군 EC-121 정찰기격추 사건 (1969 년 ) 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은 극대화되었습니다 . 게다가 1969 년 , 베트남전쟁에 지친 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며 주한미군 제 7 사단 철수를 포함한 주한미군 감축 방침 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 이에 따라 한국은 기존의 ‘ 선 경제개발 , 후 자주국방 ’ 기조를 수정하여 자주국방을 우선 과제로 채택 했습니다 . 그대응책으로 ‘ 한국군 현대화 5 개년계획 (1971~1975)’ 을 수립했습니다 . 해당계획은 철수에 대비해 한국군 장비의 현대화와 미국의 지속적인 군사원조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자주국방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 그 주요 내용으로는 전차 보유량을 900 대로 늘리고 , 미군의 나이키 및 어네스트 존 미사일을 인수하며 , 공군의 F-86 전투기를 F-5 로 교체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 또한 M-1 소총을 M-16 소총으로전환하고 , 이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계획도 함께 추진되었습니다 . 이와 함께 1970 년 , 국방부에는방위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되었고 , ' 방위산업 10 개년계획 ' 도 수립되었습니다 . 해당 계획은 1971 년부터 1981 년까지 두 단계로 나뉘어 추진되었습니다 . 먼저 1971~1976 년 은 총포와 탄약 등 기본 병기의국산화를 위한 ‘ 기반 조성 단계 ’ 였고 , 1977~1981 년 은 전차 , 항공기 , 미사일 , 함정 등 정밀 무기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 기반 완성 단계 ’ 로구성되었습니다 . 같은 해 1970 년 4 월에는민수산업 육성을 통해 방위산업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 이것은 우리나라 방위산업초창기인 1970 년대 국방 연구개발과 방위산업 육성의 기본 방침이 되었습니다 . 당시 많은 이들은 한국의 안보 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 그래서당시의 방위산업은 예비군에 지급할 기본 병기와 장비 생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 고도화된 무기 개발은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로 여겨졌습니다 . 오늘날 방위산업이 무기체계와 방산물자의 개발 · 생산 · 정비를 포괄하는 전문 산업으로 자리 잡은 것에 비하면 , 이 시기의 접근은 훨씬 제한적이고 , ' 생존 ' 에 가까운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국군은 창군 초기부터 국방 과학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름대로 연구개발을 추진했습니다 . 하지만 군별로 분산된 연구 기관은 창설과 해산 또는 통폐합을 반복해 왔습니다 . 국가 재정 여건 , 과학기술과 산업 시설 , 기술인력 등의 여건도 미흡해 제대로 연구하기 어려웠습니다 . 그러다가 1970 년을 기점으로 당시 정부가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 , 6 월 27 일 청와대 회의 결정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이 정해졌습니다 . 이 연구소는육해공군의 연구개발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하고 , 국립이 아닌 법인체로 하되 전액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도록했습니다 . 소장의 예우는 장관급이었습니다 . 창설된 것은 같은해 8 월 6 일 , 대통령령 5267 호 국방과학연구소 직제령 공포를 통해서였습니다 . 국방과학연구소는 창설된 이래 유도무기 , 항공기 , 전자광학 , 해상 / 수중무기 , 장갑차 , 전차 , 화포 , 개인 병기류 등 국방에 필요한 각종 장비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으로 자주국방의 기초 를 닦았습니다 . 이후 40 여 년간 핵무기를 제외한 다양한 첨단 무기체계 개발 능력을확보하며 , 국방 과학기술을 세계 10 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했습니다 . 이러한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시작한 방산 사업이 다름 아닌 번개 사업 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탄생 당시 가장 시급한 목표는 1·21 사태의 여파로 1968년 창설된 예비군을 무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1971년 11월 10일, 당시 청와대 경제 제1비서실 오원철 수석비서관에게 “예비군 20개 사단을 경보병 사단으로 무장시키는 데 필요한 무기(최대 60mm 박격포까지)를 개발하고 생산하라”는 지시가 전달되었고, 이를 위해 진행된 사업이 바로 번개 사업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총, 기관총, 박격포, 3.5인치 로켓 발사기, 지뢰, 수류탄 등 기본 병기의 제1차 시제품을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결함이 보완된 제2차 시제품을 1972년 3월 1일까지 제작하는 기한과 목표도 정해졌습니다. 제 1 차 율곡사업 은 한 걸음 더 나아가 , 대한민국 최초의 자주적 전력 증강 계획 이었습니다 . 1973 년정부는 중화학 공업화를 선언 했는데 , 방산 장비 생산에 적합한 산업을 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 같은해 진행된 을지연습 73 당시 , 정부는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군사전략 수립 , 군사력 강화 , 작전권 인수 등을 포함한 장기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수립된 것이 바로 1974 년부터 1981 년까지 의 전력 증강 8 개년 계획 이었고 , 이 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업에 붙은 암호명이 ‘ 율곡사업 ’ 이었습니다 . ‘ 율곡 ’ 이라는이름은 과거 10 만 양병론을 주장한 율곡 이이 선생의 뜻을 본받자는 취지였습니다 . 이후 율곡사업은 차수를 거듭하며 1995 년까지 진행되지만 , 통상 제 1 차 율곡사업이라고 하면 1981 년에 끝난 이 사업을 지칭합니다 . 제 1 차 율곡사업의 전력 증강 목표는 대북 방위력 확보 였습니다 . 당시만 해도 우리 군의 전력은 북한군보다 질적 및 양적으로 모두 열세였기 때문입니다 . 이를 위해 노후 장비 교체 , 지상 및 수상 기동력과 화력 현대화 , 항공 및 방공 전력 증강 , 전투사단 개편 , 전방 진지 축성 , 국방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육성 등 거의 모든재래식 무기의 현대화 및 증강이 그 목표로 제시되었습니다 . 1970 년대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기틀이 마련된 시기였습니다 . 단순한 무기 생산이나 수입 대체를 넘어 , 국가 안보의 자립성과 지속가능한 국방력을 위한 제도적 · 산업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1·21 사태와 미군 감축 등 외부 위협은 대한민국 안보 환경을 언제터질지 모를 화약고와 같았습니다 .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국방 을 정책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 자주국방을 향한 실질적 발걸음은 두 가지 축 으로 나타났습니다 . 하나는 방산 기술과 생산 기반의 국산화 , 다른 하나는 전력 증강 계획의 체계적 수립과실행 입니다 . 이를 위한 번개 사업과 제 1 차율곡사업 ,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설립은 방위산업의 시작이자 대한민국 국방체계 현대화의 분수령 이 되었습니다 . 특히 번개 사업은 예비군의 실질적 무장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이었고 , 율곡사업은장기적 안목에서 이루어진 체계적 전력 증강 전략이었습니다 .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군사력 확보 차원을 넘어 , 중화학 공업 육성과맞물려 국내 산업 전반의 기술 기반 향상과 자립 의지를 북돋우는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 위권 국방기술력을 갖춘 방산 강국 으로 자리잡은 데에는 바로 이 시기의 도전과 선택 , 그리고 자립에 대한 국가적 의지가 있었습니다 . 1970 년대의 자주국방 기반 조성과 방위산업 체계화는 현재까지 이어지는대한민국 국방력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산업적 연계를 통해 더 견고한 안보역량을 구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