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기후변화 문제는 아주 독특한 양상의 환경 문제다." 통상적으로 환경 문제는 한 지역이나 국가의 문제로 머무르는 경우가 잦다. 예를 들어 한 도시의 강물이 오염되는 환경 문제가 발생한 경우, 폐수 정화 설비를 잘 마련하면 그 오염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한 나라에 산성비가 심할 경우, 그 나라와 주변 국가가 협력하여 대책을 세우면 어느 정도 오염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는 대기질 협정을 통해 미세먼지와 산성비 감축에 성공한 바 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산림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꾸준한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통해 강우의 산성 농도가 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다르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가 협력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한 나라, 혹은 몇 나라가 노력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다 한들, 지구 반대편의 다른 나라가 그 이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 그 때문에 선진국들은 여러 나라들을 향해 지구촌이 모두 동참할 수 있는 기후변화의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재생에너지 정책 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환경 문제에서 전통적으로 앞서가는 유럽은 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에서도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를 들 수 있다. CBAM은 재생에너지 사용과 깊게 연결된 강력한 정책으로 유럽 당국에서 정한 특정 제품을 유럽에서 판매할 때, 제품 생산 시 발생한 이산화탄소량을 집계하여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정책이다. 이때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양에 따라 마치 벌금을 내듯 유럽에 추가 비용 지급을 강제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과거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유럽에서 싸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팔기만 하면 돈을 벌어 갈 수 있었다. 그러나 CBAM 발효 이후에는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면, 제품 판매 수익을 도로 돌려주고 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두고 “유럽 사람들은 의식이 깨어 있어, 환경 보호에 앞장선다.”, “단순히 국가의 이익을 넘어 유럽 사람들처럼 전 지구적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정서적인 면을 강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말 의식의 계몽 차원에서 유럽이 앞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일까? 조금 더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정책 발효의 배경과 운영의 목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CBAM 정책에는 유럽 당국이 재생에너지 정책을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활용하려는 의도 역시 분명하게 녹아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정책을 써서 유럽 내 일자리와 경제를 지킬 생각을 품고 있다는 뜻이다.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영국과 독일 등 유럽 몇몇 국가들은 2023년 동안 당국에서 생산한 전력량의 절반 이상이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한 적이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 수단은 아직도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은 석탄 화력 발전 방식이 30% 정도를 차지한다. 전체 발전량 중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전후로 적은 편이다. 이는 똑같은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의 기업이 동일한 설비와 장비로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유럽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비해 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CBAM이 적용된다면 우리나라 기업은 유럽 기업과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된다면 유럽 시장에서 창출한 이익 중 상당량을 유럽에 돌려주어야 한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CBAM 발효로 인한 국내 철강사의 부담 비용은 2026년 851억 원에 이를 것이며, 이후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 된다고 한다. 즉, 유럽의 이러한 전략은 유럽 각국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경제적인 이익과 연계할 수 있는 잘 뻗은 길이 된 셈이다.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더욱 마련하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더욱 친환경적으로 마련하면, 외국 기업의 침투를 막아낼 수 있는 방어벽이 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억지로 “지구를 위해 돈을 내라”고 압박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재생에너지 설비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니 대의적으로도 좋은 정책이다. 태양광 모듈과 풍력 바람개비가 유럽 경제를 점점 더 강하게 보호하는 성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발전 설비로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하나만 설치해도 1G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발전 수단 중 하나다. 체감을 돕기 위해 설명을 덧붙이자면 1GW는 약 10억 개의 LED 전구를 한 시간 동안 켤 수 있는 정도이며, 약 435만 가구의 한 달 전력을 책임질 수 있는 수준 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지역 주민 반대 등의 문제로 그 수를 늘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한편, 중국은 태양광 기술을 앞세워 재생에너지 시대에서 키를 쥐고자 하고 있다. 중국 태양광산업협회에서 12월 5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중국에서 2024년 1월~10월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의 발전 예상 용량은 181GW에 달한다. 무려 원자력 발전소 181개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용량으로,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물론 원자력 발전과 달리, 태양광 발전은 24시간 내내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는 있다. 그렇지만 국제 유가나 석탄 시세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태양광 설비가 이 정도로 증가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사실 중국은 작년부터 꾸준히 금년도와 비슷한 양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인프라 마련에서 자국 기업을 활용함으로써 지출을 줄이고, 그 외 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의 태양광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인력을 양성해 경쟁력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이 전 세계 태양광 산업 분야에서 강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다. 실제로 12월 6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태양광 가치사슬에서 중국은 이미 80%를 점유하고 있다. 세계 어디서든 태양광 발전을 하려면 중국과 거래가 필수적인 셈이다. 이미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앞서 있는 유럽 선진국들은 CBAM과 같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만 하는 제도를 조금씩 강화해 나갈 것이다. 게다가 덴마크, 스페인 등은 풍력발전 분야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더 반길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선진국이 이끄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태양광 분야에서 앞선 중국이 뒤에서 떠받치는 형국이 되어 전 세계를 견인할 것으로 보여진다. 유럽이나 중국에 비교해 보자면 미국은 석유와 에너지 사업에서 사기업의 비중이 크고, 에너지 정책 역시 복잡한 조건들이 많이 얽혀 있는 나라다. 환경, 경제, 산업을 넘어 정치적 영역에서도 재생에너지 정책 설정을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 재생에너지가 어느 수준까지 강화될지 그 속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미국에서조차 대체적인 재생에너지의 확대 경향은 꾸준히 나타나리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특히 미국은 최근 주요 첨단기술 기업을 포함한 사기업들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앞서 있는 미국의 인공지능 기업을 비롯해, 미국 IT 산업계는 신속한 기술 투자를 바탕으로 민간 분야에서 ‘RE100’ 이라는 탄소 중립 정책을 이끌어 온 경험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META가 탄소 중립을 위해 한화와 함께 거대한 태양광 단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소식이다. META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올해 한화와 체결한 계약을 통해 8년간 매년 1.5GW 규모로 태양광 설비를 증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결국 이런 에너지 경쟁력을 기반으로 운영 중인 IT 서비스, 소프트웨어 경쟁력과 영향력을 증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미국 산업계는 전기차 기술에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해 자동차 시장을 재편해 나가며, 세계를 선도하고자 하고 있다. 전기차는 제품의 특성상, 재생에너지 정책과 될 때 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한 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다면 세계 시장 진출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보아, 미국의 경제,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도 어느 정도 수준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 세계가 마치 경쟁하듯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하려는 기조가 지배적이라 생각된다. 실제로 근래에는 UAE나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들조차 석유가 사용되지 않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에 막대한 정책 투자를 진행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공급망 구축과 시장 제도 정비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 범위를 넓히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해상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빠른 상용화와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고 있으며, 운영 관리 및 기술개발은 물론 관련 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 구축 등 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 역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거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자 RE100 등 PPA 활성화를 다각도로 지원하여 시장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시장 조성은 물론 해외 진출을 위해 민관합동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해외의 입찰 정보 공유, 국내기업과 비즈니스 매칭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도국 에너지정책 수립 지원, 온실가스 국외감축사업 등 해외 협력 프로그램 연계 및 진출국 특성 맞춤형 지원을 추진 중이다. 즉, 재생에너지 상용화를 통해 내부 경쟁력을 높이고, 외부 컨설팅 운용을 바탕으로 진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급변하는 기후로 인해 재생에너지 시장은 마치 날씨처럼 변하고 있다. 변하는 기후처럼 이러한 전략들 역시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변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필자는 이전 급변하는 상황들 속에서도 단기간에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낸 우리나라의 가능성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십분 발휘될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것은 물론, 전 지구적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프로바이더로 활약할 수 있길 바라본다. ※본 콘텐츠는 과학 기술 분야 외부 전문가의 기고문이며, 당사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